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0, 2014. 4. 2., 기각
  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  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1구51141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366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·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][공1997.5.1.(33),122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2496 판결
  [분묘굴이][집34(1)민,176;공1986.5.15.(776),701]
   분묘굴이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